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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합부동산세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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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합부동산세법 제1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11.04.11 선고 2010누615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동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합부동산세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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